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과 4층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각자...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6. 27.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창원시 마산회원구 C 일원 87,883.6㎡에서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 창원시장으로부터 2015. 6. 19.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고, 창원시장은 2015. 6. 19. 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고시하였다.

나. 피고는 위 사업의 정비구역에 포함된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소유자로서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현금청산자이고, 현재까지 위 건물의 1층과 4층을 점유하고 있다.

다. 경상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6. 7. 26. 위 건물 및 그 대지에 관하여 보상금 406,231,090원, 수용개시일 2016. 9. 19.로 정하여 수용재결을 하였고, 원고는 2016. 9. 9. 피고 앞으로 위 보상금 전액을 공탁하였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6항 본문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자 등 권리자의 사용수익은 정지되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사용수익할 수 있게 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53635 판결 참조). 따라서, 위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에 따라 사용수익권을 상실한 피고는 사업시행자로서 사용수익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1층과 4층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손실보상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투고 있으나, 원고가 수용재결에 따른 보상금 전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