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9. 01:50경 군산시 나운동에 있는 상호를 알수 없는 중국집 앞 도로에서 부터 같은동에 있는 궁전꽃게장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