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면서 각 항소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가담한 이른바 보이스 피 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 특히 노인 등 금융관련 업무에 취약한 경제적 ㆍ 사회적 약자들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는 보이스 피 싱 범죄조직에서 피해자의 집에서 직접 현금을 가지고 나오는 등 편취한 현금을 최종 취득하는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그 행위 분담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은 19세의 어린 나이로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취득한 이익이 없고,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