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D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목록 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6. 26. 접수...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단180996호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1. 7. 29. 위 법원으로부터 ‘D은 원고에게 449,742,599원 및 그 중 192,183,388원에 대하여 1985. 5.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위 판결은 2011. 10. 20. 확정되었다.

나. D은 2004. 6. 26. ① 피고 A에게 자신의 소유인 별지 목록 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1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10,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② 피고 B에게 자신의 소유인 별지 목록 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2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30,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③ 피고 C에게 자신의 소유인 별지 목록 3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3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20,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쳐주었다

(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한다). 다.

피고 서울특별시 서초구는 2006. 8. 22. 피고 B의 지방세 체납을 이유로 이 사건 2근저당권부 채권에 관하여 압류 등기를 마쳤고, 피고 대한민국은 2004. 11. 25. 피고 C의 종합소득세 체납을 이유로 이 사건 3근저당권부 채권에 관하여 압류 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은 그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시효로 소멸하여 무효이므로, D의 채권자로서 D을 대위하여 피고 A, B, C에 대하여는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말소를 구하고, 피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대한민국에 대하여는 이 사건 2, 3근저당권의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