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21. 09:30경 혈중알콜농도 0.05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흥시 신천동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370에 있는 올림픽대로까지 약 30킬로미터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고,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사건 약식명령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