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5. 중순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체크카드를 2 달 간 대여해 주면 4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뒤 서울 영등포구 여의 나루로 60 여의도 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신한 은행 계좌 (B) 와 연결된 통장 및 체크카드를 우체국 택배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보내

어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게좌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결과적으로 보이스 피 싱의 중한 범죄에 이용되어 전자금융거래의 안전 성과 신뢰성을 침해하였다는 점에서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이 위 보이스 피 싱 범행에 가담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나 사기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대가가 없는 점, 범행이 1회에 그친 점과 그 밖에 생활고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