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돈 5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 3. 25.경부터 (주)B 명의로 중소기업은행 안암동지점과 당좌수표계약을 체결하고 수표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10. 1. 고양시 덕양구 C 소재 위 B에서, ① 수표번호 D, 액면금 1,500,000원, 발행일 2013. 10. 31.로 된 (주)B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과 ② 수표번호 E, 액면금 2,000,000원, 발행일 2013. 10. 31.로 된 (주) B 명의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각각 발행하였으나,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3. 10. 31. 은행에 위 당좌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부정수표단속법 제6조,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