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1.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 원심판결의 형(벌금 1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범죄전력을 “피고인은 2019. 10. 10.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2019. 10.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로 변경하고, 적용법조에 “형법 제37조, 제39조 제1항”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위와 같은 공소장변경을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범죄사실 앞머리에 “피고인은 2019. 10. 10.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2019. 10.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증거의 요지

증거의 요지란 마지막 행에 “1. 판시 범죄전력 : 수사보고(확정판결 관련), 심급별 판결문 사본, 통합사건검색화면 출력본”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