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공소사실에 [범죄전력]으로 ‘피고인은 2019. 7. 2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19. 11.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7. 18. 대전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1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적용법조에 ‘형법 제37조, 제39조 제1항’을 각 추가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은 원심판결문 범죄사실에 [범죄전력]으로 ‘피고인은 2019. 7. 18. 대전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1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는 ‘수사보고(확정판결 관련), 심급별 판결문 사본, 통합사건검색화면 출력본’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포괄하여),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