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사용 공사현장 임대 기간 임대료 당진 현장 2012. 1. 6. ~ 2012. 11. 28. 2,750,000원 익산 현장 2012. 11. 12. ~ 2013. 2. 15. 4,675,000원 평택 현장 2013. 4. 15. ~ 2013. 6. 15. 2,860,000원 평택 현장 2013. 6. 16. ~ 2013. 9. 10. 3,355,000원 원고는 피고에게 아래와 같이 임대료 총 13,640,000원 상당의 건설기계(이하 ‘이 사건 건설기계’)를 임대하였고, 위 임대료 중 10,175,000원을 변제받았으므로, 미변제 임대료 3,465,00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받아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와 당진ㆍ익산ㆍ평택 현장 공사업자들 사이의 건설기계 임대계약을 중개하고 임대료를 수금하였을 뿐이지 직접 원고로부터 건설기계를 임차한 것은 아니다.

나. 판단 ① 원고가 피고에게 위 표에 기재된 각 건설기계 사용료를 거래품목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4장을 발행하고 피고가 이에 동의한 사실, ② 피고가 위 건설기계를 실제로 사용한 당진ㆍ익산ㆍ평택 현장 공사업자들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 ③ 원고와 당진ㆍ익산ㆍ평택 현장 공사업자들은 상호 면식이 없는 사이라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로부터 위 건설기계를 임차한 주체는 피고인 것으로 인정된다.

즉, ① 원고의 거래장부에는 당진ㆍ익산ㆍ평택 현장의 거래처명이 피고가 운영하던 ‘C’라고 기재되어 있다.

② 원고가 면식이 없는 당진ㆍ익산ㆍ평택 현장 공사업자들에게 그들의 인적사항이나 담보 등을 확보하는 등의 조치도 취하지 않고 고가의 건설기계를 직접 임대하여 주었다는 것은 다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