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위조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17. 13:2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성인용품점에서 위조의약품인 비아그라 2정을 1만 원을 받고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8. 4.경부터 2018. 10. 중순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불특정다수인에게 위조 비아그라, 위조 시알리스 합계 약 700정을 판매하고, 판매한 나머지 위조 비아그라 43정, 위조 시알리스 15정은 판매할 목적으로 2018. 10. 23.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C 성인용품점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의약품을 판매하고, 나머지 위조의약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발기부전치료제 감정 결과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61조 제1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판매 및 판매 목적으로 저장한 위조 의약품의 규모,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