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4. 9. 군에 입대하여 전투경찰로 복무하다가 2009. 3. 16. 만기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09. 3. 26. ‘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과 ‘현기 및 어지럼증’을 신청 상이로 하여 피고에게 국가유공자(공상군경) 등록 신청을 하였고, 행정소송을 거쳐 2012. 2. 17. 위 상이 중 ‘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에 관하여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받았다.

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신체검사를 실시한 후 2013. 4. 15. 원고가 이 사건 상이에 대한 수술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상이등급(1~7급) 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각 포함)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7년경 이 사건 상이를 입은 이후 현재까지 비관혈적 수술인 신경차단술을 포함한 꾸준히 치료를 받았지만 허리통증과 하지방사통 등의 후유증이 그대로 남아 있으므로,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2. 6. 29. 총리령 제9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규칙’이라고만 한다) 제8조의3 [별표 4] 제6항 나목 2)의 단서에서 말하는, ‘추간판탈출증이 수술 등으로도 치료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관혈적 수술을 받지 않아도 그 후유증상에 따라 상이등급을 받을 수 있다. 위 시행규칙 규정은 7급 802호에 해당하는 후유증상 중 하나로 “가) 특수검사(CT, MRI) 소견에 뚜렷한 재발이 있으며 감각 이상ㆍ요통ㆍ방사통 등의 자각증상이 있고 하지직거상 검사에 의한 양성소견이 있는 경우” 편의상 이를 ‘이 사건 후유증상 요건’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