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C합동법률사무소 증서 제2012년 제84호 집행력 있는...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3. 25.경 D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는데, 피고에게 부탁하여 피고가 가족들과 함께 상속받아 공유하고 있던 서울 중구 E 토지 및 건물을 물상보증(근저당권 채권최고액 60,000,000원)하게 하였다.

이후 원고가 D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자, D는 2011. 12. 2. 서울중앙지방법원 F로 위 부동산에 대하여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2. 2. 2.경 D에게 35,000,000원을 변제하고 위 경매신청을 취하하고 근저당권을 말소하도록 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2. 2. 3. 공증인가 C합동법률사무소 증서 제2012년 제84호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제1조(목적) 피고는 2012. 2. 3. 5,000만 원을 피고에게 대여하고 피고는 이를 차용하였다.

제2조(변제기한과 방법) 2012. 5. 3. 금 1,200만 원, 2012. 8. 3. 금 1,200만 원, 2012. 12. 3. 1,100만 원, 상기 금액을 변제시 금 1,500만 원을 탕감한다.

제3조(이자) 이자는 연 30%로 한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별지 계산표 변제일란 기재 일자에 변제액란 기개 금액을 변제하였다. 라.

피고는 원금중 15,000,000원이 탕감되어 원금이 35,000,000원, 이자 연체액이 24,500,000원 등 합계 59,500,000원의 채권이 남아있다고 주장하며, 이를 청구금액으로 하여 2018. 1. 16.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타채462호로 원고의 은행예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공정증서는 피고의 협박에 의하여 작성되었다.

이 사건 공정증서 중 이자 부분의 기재는 실제 이자 약정이 없었음에도 기재한 가장행위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