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국적법 제9조 제1항은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국적회복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법무부장관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국적회복을 허가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그중 하나로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자”를 들고 있다.

여기에서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자”란 ‘국적회복 신청자를 다시 대한민국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 데 지장이 없을 정도의 품성과 행실을 갖추지 못한 자’를 의미하고, 이는 국적회복 신청자의 성별, 나이, 가족, 직업, 경력, 범죄전력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범죄전력과 관련하여서는 단순히 범죄를 저지른 사실의 유무뿐만 아니라 범행의 내용, 처벌의 정도, 범죄 당시 및 범죄 후의 사정, 범죄일로부터 처분할 때까지의 기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2. 원심은, ① 국적회복허가는 고도의 정책적 판단의 영역으로서 피고에게 광범위한 재량권이 인정되고, ② 원고가 범한 무고 및 위증의 범행은 그 동기와 경위, 교육자라는 지위에 따르는 높은 도덕적 기준과 사회적 영향력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으며, ③ 원고의 국적회복을 허가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어떠한 불이익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불이익의 정도가 이 사건 처분을 통하여 보호되어야 할 공익보다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