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초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세금 문제로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개 당 하루에 7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

’ 는 제안을 받자 이를 수락한 후, 2017. 3. 10. 경 포 천시 B에 있는 ‘C 건설’ 앞에서 자신 명의 기업은행 (D), 국민은행 (E), 농협 계좌 (F) 의 각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거래 확인 증

1. 압수 수색 검증영장 회신 결과

1. A의 카카오 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많은 자녀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