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26. 인천지방검찰청에서 주거침입, 특수절도미수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2. 5:00경 전주시 덕진구 C건물 4층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학원 앞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학원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 원장실 책상 아래 놓여있던 협탁을 발견하고 피해자 소유의 우체국 통장 1개, 농협 통장 1개, 농협 체크카드 1매, 피해자의 부 F 명의의 우체국 통장 1개, 인감도장 1개, 유서 1매, 농지원부 1장, 임대차계약서 1장이 들어있던 위 협탁을 그대로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다음, 같은 날 6:38경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 1가 도드람 양돈농협 현금 인출기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농협 통장을 이용하여 위 통장 앞면에 기재되어 있는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현금 30,000원을 인출하여 절취하고, 같은 날 6:47경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 1가 756-17 소재 인후우체국 현금 인출기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우체국 통장을 이용하여 위 통장 앞면에 기재되어 있는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현금 1,560,000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D 소유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 013. 6.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재물 합계 14,759,500원 상당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D,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1. 판시 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