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3. 23:33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노상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영점영육공퍼센트(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져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