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합계 5,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2011. 11. 4.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일부 범행을 거듭 범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다수 있는 점, 그 밖에 판결이 확정된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의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