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큐브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3. 02:06경 서울 광진구 화양동 번지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자양동 511번지 앞 노상까지 약 100미터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72%의 주취상태로 본인 소유 C 큐브 승용차량을 음주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및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