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

피고인이 글을 게시하기 이전에는 피해자를 비방하는 글이 없었고, 단지 피해자가 D과 같은 치과에 근무하는 댓 글만 있었을 뿐이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결이 유 중 “ 증거의 요지” 마지막 부분에서 자세한 이유를 설명하며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판결이 유를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검토하고, 여기에 피고인도 경찰에서 ‘ 해당 게시판에 피해자의 이름( 초성만 기재된 상태) 이 올라오고, 피해자가 과거 사기사건에 연루되어 있다는 댓 글들이 올라온 것을 보고 검색사이트를 통해서 피해자의 이름을 검색했다’ 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하는 글을 확인한 후에 캡 쳐 사진을 게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