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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의 이 사건 각 토지 매수 및 실질 건축주 지위 취득 1) B은 2003. 7. 10.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한다
)과 D(당시 E의 대표이사)로부터 경남 함안군 F, G 토지(이하 각각 ‘F 토지’, ‘G 토지’라고 하고, 이를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
) 및 그 지상에 신축 중이던 주택(H 36세대,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
)을 매매대금 7억 3,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2) 위 매매계약 체결 당시 E과 D은 B 또는 B이 지정하는 자에게 이 사건 주택의 대지권과 건축주 명의를 양도하기로 합의하였는데, B은 이 사건 주택 36세대 중 F 토지 위에 신축 중이던 아파트 18세대에 관하여는 기존 건축주 E을 I으로 변경하였고, G 토지 위에 신축 중이던 아파트 18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는 기존 건축주 D을 그대로 둔 채 신축공사를 계속 진행하였다.
나. J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건축주 명의 변경 1)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는 2003. 6. 27. 임의경매절차(창원지방법원 K)가 개시되었는데, B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동안 경매절차가 계속되어 J가 2004. 8. 18. 이 사건 각 토지를 낙찰받고 2004. 8. 3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E과 J는 2004. 9. 23. B에게, ‘이 사건 주택의 원활한 완공을 위해 J가 F 토지를 건축자금 조달을 위한 담보로 제공하고, 이 사건 아파트의 건축주를 J 명의로 변경하여 두되, 이 사건 각 토지의 대금 정산이 끝나는 즉시 건축주 명의를 원상회복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 주었고, 이에 따라 2004. 9. 24. 이 사건 아파트의 건축주 명의가 D에서 J로 변경되었다.
다.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J의 소유권보존등기 및 L의 소유권이전등기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