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사건의 경위

가. 원고는 울산 남구 C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108동 102호의 입주자이자 108동 대표자로서 2014. 4. 9.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나. 이 사건 아파트의 선거관리위원회는 원고에 대한 해임투표절차를 거쳐 2015. 7. 1. 원고를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동별 대표자 직위에서 해임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위 해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울산지방법원 2015가합22393호)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6. 10. 26. 원고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 라.

원고는 위 판결 결과를 이 사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한 후, 2016. 10. 말경 선거를 거쳐 이 사건 아파트의 동별 대표자 및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다시 선출되었다.

마. 원고는 2016. 11. 4.경 피고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선출되었다는 내용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은 2016. 11. 24. ‘원고는 2015. 7. 1. 이 사건 아파트의 동별 대표자에서 해임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의 동별 대표자 및 입주자대표회의 대표자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가 제출한 구성신고서의 수리를 거부하고, 다시 동별 대표자의 자격을 갖춘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 신고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통지(이하 '이 사건 수리거부 및 통지‘라고 한다)를 하였다.

바. 한편 위 다.

항의 판결에 대하여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부산고등법원 2016나57499호로 항소하였고, 위 법원은 2017. 9. 27.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들이 201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