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7항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별지 목록 제5항 토지를 인도하라....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별지 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은 현재 원고의 소유인데, 피고는 그 지상에 신축된 별지 목록 제6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8. 10. 29.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하면서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중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토지에 존재하는 별지 목록 제7항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그 대지(별지 목록 제5항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