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7. 11. 03:55 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동대문구 제기로 33길 4 편도 2 차로를 떡 전교 방면에서 영휘원 사거리 방향으로 1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피해자 C(57) 이 운전하는 D 쏘나타가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었으므로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및 좌 ㆍ 우 교통상황을 잘 보고,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발음이 부정확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브레이크가 아닌 엑셀을 밟아 피해자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7. 11. 04:43 경 서울 동대문구 약령시로 21길 29에 있는 동대문 경찰서 E 사무실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위 F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며 발음이 부정확하고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4:43 경부터 05:01 경까지 약 18 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여 이를 회피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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