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1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1. 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행 전력이 5회 더 있는 자이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7. 22: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구산동에 있는 현대아이파크아파트 주차장에서 같은 동 동원아파트 앞 길까지 약 100m 구간을 B 레간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2, 3번

1. 판시 전과 : 위 증거목록 순번 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판시 전과 참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반성하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수치가 높지 아니하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