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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가.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B 사이에 별지...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신용보증약정 체결 등 1) 원고는 2014. 8. 18.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A(이하 ‘A’이라고 한다
)과 A이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고 한다
)으로부터 대출받고 부담하게 될 금전채무에 대하여 보증원금 22,500,000원, 보증기한을 2018. 7. 18.로 정하여 신용보증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고, 같은 날 우리은행에게 신용보증서를 발행하였다. 2) B은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A의 원고에 대한 모든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3) 우리은행은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2014. 8. 18. A에 경기도 육성자금지원금 25,000,000원을 대출하였다. 4) A은 2016. 2. 19. 위 대출금 채무의 이자를 연체하는 신용보증사고를 발생시켜 위 대출금 채무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5) 원고는 2016. 6. 1. A을 대위하여 우리은행에 그때까지의 위 대출금의 원금 및 이자 합계 20,640,631원을 변제하고, 같은 날 36,740원을 회수하여 위 대위변제금의 일부변제에 충당하였다. 6) 이에 따라 원고가 A에 대하여 보유한 구상금 채권은 위 대위변제 원금 잔액 20,603,891원(= 20,640,631원 - 36,740원)과 위와 같이 회수한 36,74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12원(= 36,740원 × 연 12% × 1/366일, 원 미만 버림)이다.
7 신용보증약정 체결 당시 A은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대위변제일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한 요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위 대위변제일부터 현재까지 연 12%이다.
나. 피고와 B 사이의 부동산 매매계약 등 B은 2015. 8. 18. 제수 피고는 B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