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월 말경 서울시 중랑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친구인 D으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3 휴대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교부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취득한 장물의 가액 및 수량,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의 사기죄와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