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4. 3. 의결...

...,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3. 7. 16. 법률 제119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 사건 마지막 입찰인 2013년 H 및 G 통조림 입찰 당시 시행 중이었던 법률을 기준으로 한다. , 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들이다.

매출액 당기순이익 상시종업원 수 2015년 2014년 2013년 6,402 528 430 376 32 원고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나. 2010년 ~ 2013년 방위사업청 발주 G 및 H 통조림 입찰 개요 1) G 및 H 통조림 군납 시장 현황 2010년부터 2013년까지 방위사업청이 입찰을 통해 구매한 G 및 H 통조림의 연도별 구매수량 및 구매금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연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계 G 구매수량 159,736 219,924 225,037 199,886 804,583 구매금액 1,854 2,689 2,854 2,567 9,964 H 구매수량 427,332 519,592 654,974 632,706 2,234,604 구매금액 2,257 3,377 4,426 5,127 15,187 * 캔당 용량은 1kg이며, 구매금액은 계약금액(부가가치세 포함) 기준이다. 2) 군납 G 및 H 통조림 구매입찰 제도 개요 가) 제한경쟁 및 지역분할 단가제 방식 G 및 H 통조림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참가자격이 해당 물품의 제조에 필요한 설비를 갖춘 중소기업에 한정된 제한경쟁이며, 각기 전 군(軍)을 1지역 강원도(1군지사), 2지역 경기동부(2군지사), 3지역 경기서부(3군지사), 4지역 충청ㆍ전라ㆍ경상(5군지사 의 4개 지역으로 나누어, 같은 날 동시에 각 지역별로 1kg당 단가금액 입찰을 실시 입찰참가는 단독 또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가 가능하고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때에는 2～5개 업체로 구성원별 물량분담비율이 최소 10% 이상이어야 한다.

입찰참가자는 4개 지역에 모두 입찰참가가 가능하다. 하고 각 지역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