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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6. 29. 선고 93다10781 판결
[지료금][공1993.9.1.(951),2137]
판시사항

가. 관습상의 법정지상권도 2년분 이상의 지료를 연체할 경우 민법 제287조 에 따른 지상권소멸청구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소멸하는지 여부(적극)

나. 토지소유자가 지상권자의 지료연체를 이유로 지상권소멸청구를 하여 지상권이 소멸된 경우 지상물매수청구권의 인정 가부(소극)

판결요지

가.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에 대하여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의 지상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야 할 것이므로 지상권자가 2년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면 관습상의 법정지상권도 민법 제287조 에 따른 지상권소멸청구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소멸한다.

나. 민법 제283조 제2항 소정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은 지상권이 존속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소멸하는 때에 지상권자에게 갱신청구권이 있어 그 갱신청구를 하였으나 지상권설정자가 계약갱신을 원하지 아니할 경우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지상권자의 지료연체를 이유로 토지소유자가 그 지상권소멸청구를 하여 이에 터잡아 지상권이 소멸된 경우에는 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원구

피고, 상고인

피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에 대하여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의 지상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야 한다고 해석할 것이므로 ( 당원 1968. 8. 30. 선고 68다1029 판결 참조), 원심이 이와 같은 견해에 터잡아 피고가 2년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피고의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민법 제287조 에 따른 지상권소멸청구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소멸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민법 제287조 가 당사자 사이의 지상권설정계약에 의하여 지상권이 설정된 경우에만 적용될 수 있다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제2점에 대하여

민법 제283조 제2항 소정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은 지상권이 존속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소멸하는 때에 지상권자에게 갱신청구권이 있어 그 갱신청구를 하였으나 지상권설정자가 계약갱신을 원하지 아니할 경우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 원심이 이와 같은 견해에 터잡아 이 사건의 경우에서와 같이 지상권자인 피고의 지료연체를 이유로 토지소유자가 그 지상권소멸청구를 하여 이에 터잡아 지상권이 소멸된 경우에는 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의 지상물매수청구 주장을 배척한 조처도 옳고 ( 당원 1972. 12. 26. 선고 72다2013 판결 ; 같은날 선고 72다2085 판결 각 참조), 거기에 지상물매수청구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종영(재판장) 최재호 배만운(주심) 김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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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민사지방법원 1993.1.14.선고 92나34260

따름판례

- 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3다7685 판결 [공2003.6.1.(179),1195]

관련문헌

- 김상찬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에 관한 연구 토지법학 27-1호 / 한국토지법학회 2011

- 전대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에 관한 판례와 학설의 동향 청연논총 제10집 사법연수원 교수논문집 / 사법연수원 2013

- 김민중 분묘기지권-쿼바디스? 현대민사법연구 : 일헌 최병욱 교수정년기념 / 법문사 2002

- 이준현 한국에 있어서 지상권의 현황과 개정 논의 민사법학 75호 / 한국사법행정학회 2016

- 이진기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문제 비교사법 18권 3호 / 한국비교사법학회 2011

- 박정제 지상권소멸청구권의 행사 당시에도 2년 이상의 지료 연체 상태가 유지되어야 하는지 여부 : 2014. 8. 28. 선고 2012다102384 판결: 공2014하, 1841 대법원판례해설 제101호 / 법원도서관 2015

- 이진기 (관습상 법정지상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문제 판례실무연구 Ⅺ(2014) / 박영사 2015

- 윤석찬 한국 용익물권법의 개정방향 토지법학 27-1호 / 한국토지법학회 2011

- 정병호 민법 개정안 제242조의 2(경계를 침범한 건축)에 관한 연구 재산법연구 22권 1호 / 법문사 2005

참조판례

- 대법원 1968.8.30. 선고 68다1029 판결(집16②민361)

- 대법원 1972.12.26. 선고 72다2013 판결(집20③민228)

- 1972.12.26. 선고 72다2085 판결

참조조문

- 민법 제287조 (위헌조문)

- 민법 제366조 (위헌조문)

- 민법 제283조 제2항

본문참조판례

당원 1968. 8. 30. 선고 68다1029 판결

당원 1972. 12. 26. 선고 72다2013 판결

같은날 선고 72다2085 판결

본문참조조문

- 민법 제287조

- 민법 제283조 제2항

원심판결

- 서울민사지방법원 1993.1.14. 선고 92나3426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