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특히 재직하는 회사의 근무 여건 등에 비추어 사회봉사명령을 수행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적발된 것으로, 음주 수치와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을 엄중히 금지하고자 마련된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이 과거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들을 이미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사회봉사명령을 덧붙인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