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6. 01:00경 부산시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폭행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27세)으로부터 사건경위를 질문받자,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계속하여 함께 출동한 같은 소속 경찰관 F(38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고지하자, 위 F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그의 양팔을 수회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 범죄전력 없음),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폭행의 정도), 나이, 환경, 성행, 범행 후 정황(진지한 반성, E 및 F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음)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