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을 함께 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무주택 서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건축된 임대주택을 투기의 대상으로 전락시키고 공공임대주택사업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특히 피고인은 부동산중개업자로서 임대주택법위반 행위의 불법성에 대하여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무겁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절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또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