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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08.12 2015재고단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4, 5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15.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2011. 3. 2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1. 10.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 외에 동종 전력이 3회 더 있다.

피고인은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타인 소유의 차량에서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가위를 준비하여 서울, 경기, 광주, 대구, 포항 등지를 돌아다니면서 범행에 용이한 포터 차량을 범행대상으로 물색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30. 03: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원남31길 41 현대아파트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N 소유의 O 현대 포터2 화물차량 운전석 외부 키박스에 소지하고 있던 철제 가위의 날 끝을 찔러 넣어 위아래로 세게 흔드는 방법으로 차량 키박스를 파손한 후 차량 내부로 침입한 후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신용카드 등 약 20매, 합계 221만 원 상당의 현금 및 상품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상습으로 총 18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물건들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P, D, H, C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T, N, R, S, Q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경찰이 작성한 각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피해자 L 특정 및 전화통화 조사, 피해자 L 전화통화, F 전화통화 진술, I 전화통화 진술 청취, 피해자 E 전화통화, 피해자 G 전화통화, 피해자 J 진술녹음 보고, 피해자 K 전화통화, 피해자 V 전화통화, 피해자 M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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