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징역 1년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공황장애 등으로 인하여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액이 작지 아니함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12~13째줄에 기재된 ‘2012. 2. 6.’은 ‘2012. 10. 24’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정정하는 것으로 원심판결을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