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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1.23 2017나205681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임대차계약 체결 등 원고는 2015. 6. 15. 서울 영등포구 D에 위치한 지하 2층, 지상 7층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원고는 2016. 6. 15. 피고 B을 대리한 F(피고 B의 남편)과 위 건물 중 지하 1층 전부 및 준 1층 1,243.07㎡(이하 ‘이 사건 임대목적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5. 6. 15.부터 2016. 9. 15.까지, 보증금 2억 5,000만 원, 차임 월 1,17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및 관리비 월 3,107,605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특약사항 제2항은 ‘계약 만료 후 본 건물을 신축하는 관계로 임차인은 계약 만료 후 점포를 아무 조건 없이 명도하여 주기로 하며, 이 문제를 담보키 위해 상기 계약서는 제소전 화해조서를 하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피고들은 2011. 7. 25. 무렵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임대목적물에서 ‘G’라는 상호로 노래주점을 운영하고 있다.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건물명도 소송 및 집행불능 원고는 2016. 1. 15. 피고 B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가단202569호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따른 이 사건 임대목적물의 인도를 구하는 장래이행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미리 청구할 필요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소를 각하하였다.

위 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이 법원 2016나2049427호로 항소하면서 단순이행청구로 소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고, 2017. 1. 19. 피고 B에 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목적물을 인도할 것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원고는 2017. 2. 9.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본346호로 위 판결에 근거한 부동산인도 강제집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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