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2월 등)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필로폰을 취급한 횟수와 분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단약을 다짐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마약 관련 범죄는 개인과 가정, 사회 전체에 대한 황폐화를 초래하는 범행으로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 6회를 포함하여 총 8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에 따른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마약 관련 범행을 단절하지 못하고 있는 점, 스스로 투약하는 것을 넘어 타인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고자 시도하였던 점, 모발 감정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확인된 점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