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벌금 3,000,000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공장 내 파손된 하수도를 교체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불법토지형질변경으로 인하여 대전 서구청장으로부터 원상복구명령까지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점, 원심이 이미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여 그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