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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10.25 2018가단5505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익산시 C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및 일반철골구조 슬래브지붕 및...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유사 판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3.16 2017가단116427

-부산지방법원 2015.01.27 2014가단75185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7.03.28 2017가단10020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7.05.02 2016가단22510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21 2017가단132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