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1. 8. 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2018. 12. 1. 03:13경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일산동구 B 상가 앞길부터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임팔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혈중알코올감정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채혈결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이미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동종 범행을 또 다시 저질렀다.

이와 같이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는 피고인을 보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2011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 약 7년 동안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