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0.09.18 2020고단20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5. 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14. 20:35경 김해시 B에 있는 C은행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강서구 천선동 천성IC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E35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은 판시 기재 전과를 포함하여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 없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야간에 고속도로에서 운전을 하던 중 단속되었고, 운전거리가 상당히 길다.
적발 당시 피고인의 상태나 주취 정도에 의하면 피고인은 만취한 상태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지는 않았다.
그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