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분쟁의 전제되는 사실관계

가. 원고는 2016. 9. 8. 피고와 사이에 청주시 청원구 C에 소재한 D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1호증 갑 1호증도 같은 증거이나 계약서 8쪽이 누락되어 있다. ,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4조(토양오염 검사 주체 및 토양오염 시 책임 범위)

1. 임대인(피고를 뜻한다, 이하 같다)은 자신의 비용으로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7조의3의 자격을 갖춘 토양오염조사기관에 목적물과 그 주변지역에 대하여 토양환경보전법 제13조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토양오염검사(이하 “수시검사”)를 의뢰하고, 그 검사 결과서를 임차인의 주유소 석유판매업등록과 위험물제조소 등 설치허가 지위 승계 전에 임차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임차인은 토양오염이 의심되는 부분을 선정하여 자신의 비용으로 추가로 오염도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위 각각의 검사에서 토양오염이 발견된 경우 임차인은 본 계약을 해제ㆍ해지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이를 이유로 어떠한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할 수 없다.

2. 임차인은 자신의 비용으로 계약 종료일 이전 3개월 이내에 중략 목적물과 그 주변지역에 대하여 수시검사를 시행하고, 그 검사 결과서를 주유소석유판매업등록과 위험물제조소 등 설치허가 지위승계 전에 임대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3. 임차인은 임대차기간 동안 토양환경보전법 제13조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정기적으로 토양오염도검사(이하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보고서를 임대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4. 토양오염 원인에 따른 책임은 다음과 같이 임대인 책임범위와 임차인 책임범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