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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4.08 2019가단246811
차용금 지급명령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유

1.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당초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고,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뿐 이후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 출석도 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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