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해당 부동산을...

기초사실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통틀어 ‘원고들’이라 하고, 원고들 각자를 지칭할 때는 ‘각 원고’라 한다)은 제주시 C 소재 ‘D’(지하 2층 지상 8층의 숙박시설, 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 중 별지 부동산 목록의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란 기재 각 해당 호실의 구분소유자들이다.

위탁운영계약서(갑 제2호증) 제2조(계약의 유효기간) 위탁운영 계약 기간은 본 목적 부동산이 갑(각 원고, 이하 같다)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된 이후 운영을 개시하는 날로부터 만 5년간으로 하되, 운영 준비 기간인 2개월은 만 5년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4조(수수료의 지급) ① 을(피고, 이하 같다)이 목적 부동산을 위탁운영하여 갑에게 지급할 연간 위탁수수료(‘수익금’을 의미함)는 갑이 목적 부동산을 분양받아 취득한 분양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을 기준으로 월 후불로 지급한다.

을은 갑에게 운영 1년차에는 아래와 같이 연 8%(분양가 대비)의 위탁수수료를 지급하고, 운영 2년차부터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하기로 한다.

② 을은 본조 ①항에서 정한 연간 위탁수수료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 위탁수수료’로 계약의 유효기간 동안 매월 10일 갑이 지정하는 별도 금융계좌로 지급하기로 한다.

제6조(세무 처리 및 관리비 납부) ④ 건물관리규약에 의거하여 소유자에 부과되는 화재보험료, 선수관리비 등 관리 제 비용의 지급은 갑의 책임과 부담으로 처리한다.

단, 위 제2조에 따른 계약 유효기간 동안은 선수관리비와 화재보험료는 갑의 부담이 없는 것으로 한다.

제7조(위탁운영관리) ① 을은 갑으로부터 수탁받은 목적 부동산에 대하여 본 계약 제1조의 규정에 따라 위탁운영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갑의 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