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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9.05 2014고단2049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유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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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6.13 2018고단2536

-전주지방법원 2019.01.17 2018고단2140

-대구지방법원 2014.09.12 2014고단2175

-대구지방법원 2016.11.24 2016고단3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