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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6.13 2018고단253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유사 판례

-수원지방법원 2014.08.12 2013고합77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2.12 2013고단2130

-청주지방법원 2019.10.10 2019고단1512

-전주지방법원 2019.01.17 2018고단2140

-대구지방법원 2014.09.12 2014고단21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