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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9.12 2014고단217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유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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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1.17 2018고단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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