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15.부터 2012. 2. 14.까지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자동차대여사업자인 동양운수 합자회사로부터 사업용자동차인 그 회사 소유 C 쏘나타 승용차를 임차하였다.

피고인은 2011. 12. 20. 14:49경 광주시 오포읍 능평리에 있는 ‘현대아이파크아파트’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읍 ‘능평리에 있는 양지설렁탕’ 앞 노상까지 성명불상자를 운송하여 주고 요금 4,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3회에 걸쳐 피고인이 임차한 C 쏘나타 승용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2012. 2. 1. 법률 제112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2조 제10호, 제3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