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은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C 소재 주식회사 D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컨텐츠제작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임금,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5. 11. 4.부터 2017. 3. 6.까지 위 주식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 E에 대한 2017년 1월 임금 2,016,130원, 2017년 2월 임금 2,500,000원, 2017년 3월 임금 483,870원, 2016년 연말정산 환급금 163,310원, 퇴직금 3,67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6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에 대한 임금 등 합계 33,063,310원 및 퇴직금 3,670,000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 H, I의 각 진술서(첨부서류 포함)
1. 이메일 등 고소인 제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계약서 미교부의 점)
1. 형의 선택 임금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