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벌금 700만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뇌경색증 등을 앓고 있는 피고인의 아버지를 부양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의 음주ㆍ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음주운전으로 2010. 9. 9.경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음주ㆍ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204%로 상당히 높은 편이고,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그 위험성도 컸다.

이러한 모든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