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인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2회를 포함하여 동종 도로교통법위반죄로 7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2013. 5. 24.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